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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서류 발급은 지금은 기관마다 내가 하나씩 떼야 하지만, 12월 3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청 서류 17종을 한꺼번에 발급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넘겨 주는 길이 열려요. 11월 3일 정부와 신복위·법률구조공단이 맺은 협약 내용인데요. 지금 당장 접수해야 한다면 등본은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소득 서류는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뗄 수 있어요.
서류를 다 모아 냈는데도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몇 장을 더 달라고 하는 일이 흔해요. 처음부터 빠뜨리기 쉬운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아래 '부채증명서와 계좌 목록' 칸에서 먼저 짚어 두세요.
오늘 기준 정리
- 2026년 12월 3일부터 신복위가 개인회생·파산 서류 17종을 일괄 발급(11월 3일 협약)
- 신복위 상담 → 법률구조공단 → 법원 순서, 심리 기간 12개월에서 약 6개월로 줄이는 게 목표
- 지금 직접 떼면: 등본·초본 정부24,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소득 서류는 홈택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부채증명서는 돈 빌린 금융회사마다 따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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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무엇이 바뀌나요
법률신문 11월 3일 보도를 보면, 국무총리실 주재로 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부·금융위원회가 위기채무자 지원 협약을 맺었어요. 핵심은 세 가지예요.
- 신복위가 소득·재산을 상담하고 채무조정이 맞는지, 개인회생·파산이 맞는지 골라 줘요.
- 회생·파산이 필요하면 신복위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17종을 한꺼번에 떼서 공단에 넘겨요.
- 공단을 먼저 찾아가도 신복위 상담으로 이어 준다고 해요.
다만 기사에는 17종이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목록이 없어요. 그러니 12월 3일 전에 접수해야 하거나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긴 분은 아래 순서대로 직접 떼는 게 빨라요.
개인회생 신청서류, 묶음별로 떼는 곳
서류가 수십 장이라 겁이 나지만, 떼는 곳으로 묶으면 다섯 군데 정도로 줄어들어요. 휴대폰 간편인증만 있으면 대부분 집에서 끝나요.
사람 서류는 정부24의 주민등록등본·초본, 그리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예요. 증명서는 '일반'이 아니라 '상세'로 고르라는 안내가 많아요. 법원이 가족 수로 생활비를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소득 서류는 직장인이면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프리랜서면 소득금액증명이에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떼요.
아래 버튼은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화면이에요. 몇 통을, 어떤 항목을 넣어 뗄지는 법원 안내마다 달라서 내 사건 안내문을 옆에 두고 고르세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바로 이어서 떼면 돼요.
부채증명서와 계좌 목록, 빠뜨리면 다시 가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부채증명서예요. 한 곳에서 몰아 떼는 화면이 없어서 돈을 빌린 은행·카드사·캐피탈마다 따로 요청해야 해요. 빌린 곳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내 이름의 대출 목록부터 보세요. 채권자를 하나 빼면 그 빚은 정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서, 목록 확인이 먼저예요.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잊고 있던 계좌가 나중에 나오면 설명을 다시 해야 해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내 이름의 계좌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크레딧포유로 대출을 찾는 순서는 내 명의 대출 조회 글에 화면 순서대로 적어 뒀어요.
개인회생 보정서류가 왔다면
신청서를 낸 뒤 법원이 "이 자료를 더 내세요" 하고 보내는 게 보정명령이에요. 대법원 개인파산 안내에도 서류를 다 붙였어도 사건에 따라 보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개인회생도 같은 방식으로 보정명령이 와요. 놀랄 일은 아니고, 명령서에 적힌 서류만 기한 안에 내면 돼요. 부모님 사건을 대신 챙기는 자녀라면 우편물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기한을 넘기는 게 제일 큰 손해예요.
개인회생 신청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두 가지
법원에 직접 내는 돈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우편 비용인 송달료예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라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요. 접수 직전 전자소송 사이트나 관할 법원 안내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이와 별도예요. 돈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부터 받아 보는 게 순서예요.
개인회생 서류 발급 전에 묻는 세 질문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법원마다 다른가요?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관할 법원과 내 상황(직장인·자영업·부양가족)에 따라 더 달라는 서류가 생겨요. 접수할 법원의 개인회생 안내를 먼저 보고, 나중에 보정명령으로 추가 서류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 두세요.
개인회생 보정서류는 언제 내라고 하나요?
신청서를 낸 뒤 법원이 빠졌거나 더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보정명령을 보내요. 명령서에 적힌 기한 안에 그 서류만 골라 내면 되고, 기한을 넘기면 절차가 늦어지거나 불리해질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돈은 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예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나서 사람마다 달라요. 정확한 금액은 접수 전 전자소송 사이트나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고, 돈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무료 상담부터 받으세요.
서류보다 먼저, 내 빚 목록부터 맞추세요
부채증명서를 어디에 요청할지는 내 이름의 대출 목록이 정해 줘요. 크레딧포유에서 무료로 보는 순서와, 모르는 대출을 막는 안심차단까지 한 번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같이 많이 찾는 신청·조회
출처: 법률신문 2026년 11월 3일 '개인회생·파산 신청 부담 줄인다' 보도,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파산 첨부서류·수수료 안내(2026년 11월 11일 확인). 실제 제출 서류 목록은 관할 법원 안내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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