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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태평양 해저 단층 파괴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지진에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건이 후쿠시마에서 일어났죠. 수년간 계속해서 발생해 온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의 검토 보고서, IAEA의 검증보고서 내용,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검토보고서 : 오염수 방류, 국제 기준 부합?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검토보고서는 일본이 제시한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만 된다면, 방사성 물질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삼중수소 역시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본이 일전에 발표한 오염수 처리 규정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그 적절성과 이행 충실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검토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일본이 제시한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핵종 제거설비(알프스, ALPS)와 관련해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고, 흡착재 교체 및 점검이 제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 둘째, 알프스가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 베크렐(Bg)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함. 셋째,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는 방출 전에 K4탱크로 옮겨져 농도 분석이 이루어지는 등 희석되지 않은 오염수를 재확인할 수 있는 설비가 마련돼 있음. 넷째,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음. 후쿠시마에서 배출된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통해 북태평양을 지나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동 후 한참 뒤에 우리 해역으로 들어옴. 그 기간은 대략 4~5년, 길면 10년에 이름.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미만으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IAEA 검증보고서: 오염수 방류가 합리적이고 안전한가?
IAEA는 지난 4일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국제기준과 부합한다고 밝혔는데요. IAEA는 일본이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알프스가 적절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고, 알프스가 혹여나 제거하지 못한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비로 자체 검사가 가능하며,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배출 목표치에 적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이 오염수 방류 전에 적절한 측정과 확인을 수행하고, 방류 후에도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IAEA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변국과 직접적으로 인접한 태평양 일대의 나라들은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과학적인 검증을 거쳤다고는 하나, 실제로 인간에게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우며, 특히 그렇게 안전하다면 굳이 왜 방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이 일전에 계획했던 오염수 처리 기준을 지속적이고 제대로 이행할 지에 대한 여부를 불신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때문에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협력을 얻기 위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IAEA 검증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은 핵심 설비인 알프스를 포함해 다양한 장비와 절차로 방사성 물질을 희석하는 과정을 포함함. 둘째, 일본은 알프스를 통해 62종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며, 알프스가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 핵종은 해양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됨. 셋째, 알프스가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는 해수로 희석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 베크렐(Bq)에 부합하도록 함. 참고로 IAEA 배출 기준치는 10,000 베크렐(Bq) 임. 일본은 오염수 방류 전 적절한 측정과 확인을 수행하며, 방류 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진행함.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IAEA와 공유하고, IAEA로부터 감독과 검증을 받아야 함.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우리 정부는 IAEA의 발표에 대해 존중하는 뜻을 밝혔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만큼 지속적으로 일본의 상황과 최종방류 계획에 대해 파악하고, 혹여나 오염수 처리계획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추가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을 현행 92개에서 108개를 추가해 총 200개로 대폭 확대함. 이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더욱 촘촘하게 예측할 수 있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둘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 실시 강화. 7월부터는 매주 검사 진행 후 국민들에 공개 예정임. 셋째, 선박 평형수 교체 문제 해결할 것임. 일본 선박이 바다에서 오염된 평형수를 교체할 경우 우리 해역에 오염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일본 동부 6개현으로 관할수역 밖 교환 조치를 확대하고, 교환조치 대상 선박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임. 넷째,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수산물 수입규제는 지속할 예정임.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방사능 검사 실시할 예정임.
그러나 일본의 알프스를 통한 오염수 처리 과정이 IAEA의 기준에 부합했고,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일본 열도의 동쪽에 위치한 근해는 쿠로시오 해류이기는 하나, 단순히 바닷물길이 그렇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심층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석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존에 배운 방사성 물질의 경우 반감기라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당초 계획하고 발표한 대로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고 희석하는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일처리를 온전히 진행할지에 대한 불신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시선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정부 및 IAEA 검토보고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공동 문제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의 계획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일본의 최종 계획을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을 검토해 최종적인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